"‘탄소중독’ 해결 없이 한전 적자 해결 없다"



- 2022. 12. 13. 정의당 의원총회 서면 모두발언


"‘탄소중독’ 해결 없이 한전 적자 해결 없다"


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됩니다. 개정안 부결에 따라, 올해 30조원이 넘는 적자로 인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내년 3월 이후 신규 한전채 발행이 막히게 됩니다.


이 경우 연료 수입과 전력 생산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막혀 전력 시장이 붕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와 한전의 입장입니다. 그러고는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최소 3배 이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지난 10월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으며, 이로인해 약 8500억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2년 전체 예상적자 35.4조원의 2.4% 수준에 그칩니다. 이미 천문학적 수준에 달한 한전 누적적자에 비하면 ‘새발의 피’일 뿐입니다.


한편 초우량 한전채의 무분별한 발행이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있는만큼, 적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채권 발행의 숨통을 풀어주는 것 역시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한전 적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한전의 화석연료 과의존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전은 화력발전으로부터 생산된 전력구매 비용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조여원을 추가로 지출했는데, 이는 상반기 영업손실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국내 전력의 60% 이상이 전량수입된 화석연료를 이용해 생산되는만큼, 한전은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연료비 변동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한전은 스스로 ‘탄소중독’에 빠져 적자 심화를 자초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기재부와 한전은  에너지 전환에 힘쓰긴커녕, 구조조정을 이유로 석탄발전상한제 완화로 석탄화력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3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적자와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 최하위권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 30조의 다른 이름은 미지불된 탄소 가격이며, 미래로부터 전기요금을 빌려서내는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화석연료 과다 의존을 끊어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전기요금 현실화에 나서는것이야 말로 한전이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기후위기 속에서 불어난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일 것입니다.


한전과 정부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개정안 통과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국회 산자위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해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전과 정부, 그리고 국회는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한전의 ‘탄소중독’에 있음을 직시하고, 탄소중독 해결 없이 한전 적자 해결 역시 없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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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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