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를 앞두고 거대양당이 벌이는 때아닌 감세 경쟁, 즉각 중단해야"



- 2022. 12. 13.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경기침체를 앞두고 거대양당이 벌이는 때아닌 감세 경쟁, 즉각 중단해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가 결국 끝날 때까지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들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대양당이 급기야 때아닌 감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서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주장했고, 여기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낮추면 소액주주들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원칙과 철학을 완전히 상실한 채 진영논리만 앙상하게 남은 우리 정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하향했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를 앞두고 재정긴축과 감세를 한다는 거대양당에 묻고 싶습니다. 세금은 덜 걷고 나랏돈은 덜 쓰겠다면 대체 그렇게 강조하는 민생은 무엇으로 지키겠다는 말입니까. 빚내서 지킬 것입니까.


서민 감세든 부자 감세든 지금은 감세를 할 때가 아닙니다. 더구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투자나 고용증가와 관계없는 부자감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한편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이 40%에 달하고, 법인세 신고기업 중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지금, 서민 감세는 깊은 고민 없이 부자감세에 대응하기 위해 급조된 정치적 프레임일 뿐입니다.
170석 거대 여당이 예산 국면에 서민을 위해 하겠다는 일이 고작 정치적 프레임 만들기 뿐입니까.


눈 앞에 놓인 경기침체는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고령화·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재정지출을 늘려야합니다. 그것이 서민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거대양당은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할 때아닌 감세 경쟁은 물론, '감액 중심 예산안'처럼 상대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게 벌이는 모든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다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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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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