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울시는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지난 2022년 8월31일, 서울시는 급작스레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현재의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추가 건설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포구에는 이미 일평균 750t의 쓰레기를 태우는 처리시설이 있지만 여기에 1,000t 용량의 처리시설을 더 건설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으로 오랫동안 환경적인 피해를 감당해온 마포구민들의 고충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졸속행정이다.
마포구는 역사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소위 ‘기피 공공시설 전문 지자체’ 취급을 받아왔고 그 피해는 지금도 누적되고 있다. 마포구민들의 고통은 과거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때부터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매립된 쓰레기의 악취와 분진은 수 키로미터 까지 날아가 마포 전 구민들을 괴롭혀왔다.
뿐만 아니라 합정동 당인리 발전소는 100년 가까이 발전소 부지로 사용중이다. 석탄발전소에서 가스발전소로 재개발 된 지금도 당인리 발전소에서는 서울의 쓰레기 소각장 세 곳을 합친 것 이상의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으며 마포구민들은 속절없이 여기에 노출되며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해 정의당 마포구위원회와 지역주민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의당 서울시당과 서울의 다른 지역인 강남구, 노원구, 양천구 지역위원회가 함께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이 반대가 마포구에 ‘기피시설’의 추가 건립 반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의 논의과정,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어떠한 소통도 없이 찍어누르기식으로 입지를 선정한 반민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서울시의 행정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시의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소각장을 추가로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기존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듯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런 방식의 일처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감출 뿐만 아니라 쓰레기처리시설 등 각종 ‘기피시설’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또다른 희생을 강요할 빌미를 주는 선례를 만드는 셈이다.
이번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을 좌시한다면 결국 향후 서울시의 쓰레기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이미 쓰레기 처리시설을 두고 있는 마포구, 강남구, 노원구, 양천구 주민들이 될 것이 분명하다.
섣부른 자원회수시설의 추가 건립 지역 선정 이전에 서울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쓰레기 문제는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집중된 전세계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다. 서울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인 일본 도쿄도는 지역 내 23개 구 중 21개 구 전역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 중이며, 각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배출한 주민들이 직접 책임지며 해결하고 있다.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생활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주권을 가진 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에 있다. 서울시 전역의 쓰레기 배출량 증가 문제는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며, 쓰레기 생산 단계에서 부터 서울시민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도출하고 책임을 나누어지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촉구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니 자원회수시설을 추가로 세우겠다는 단기적인 발등에 불끄기 식의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기피시설 추가 건립에 대해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2022년 12월 13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마포구, 강남구, 노원구, 양천구 지역위원회 일동
- 2022. 12. 13. 장혜영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