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계층은 중소상인・자영업 종사자입니다



- 2022. 4. 12. 코로나 자영업자 손실보상 토론회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계층은 중소상인・자영업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국가가 자영업자에게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 금액은 32.7조원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지원의 절대 규모나 1인당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신 정부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하거나 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감면 등의 금융지원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지원 중심의 지원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방역 비용을 자영업자의 개인 빚으로 대체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019년 말 약 685조였던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2021년 말 현재 약 910조원으로, 불과 2년 만에 32.8%가 폭증해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막대한 개인 빚으로 자영업종의 연명을 유도한 결과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으로 인해 정작 폐업을 하고,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이 바람직한 상황에서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동안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개인신용불량, 재산압류 등의 문제가 생겨 적자 상황에서도 탈출구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정치권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배드뱅크의 설립과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해 100% 소급 보상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자영업자에 대한 급한 불을 끄는 정도의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나라 경제에서 자영업종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전체 취업자 대비 25% 내외의 높은 자영업 종사자 비율, 그리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자영업의 낮은 생존율과 폐업 이후에도 재취업이 어려워 다시 자영업을 개업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 논의와는 별개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전직과 직업 교육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설계와 전직을 준비하는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보장방안이 좀 더 촘촘히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방역의 경제적 비용을 온전히 임차인 자영업자가 부담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차임증감청구권 등을 보다 상세히 규율하여 사회경제적 위기,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임대인도 분담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는 시점에 마련된 오늘 토론회는 지난 2년간의 자영업자들이 오롯이 부담했던 비용과 그로 인한 발생한 채무를 어떻게 국가와 사회가 분담할지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잘 청취하여 국회에서 이를 제도화시키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주신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와 토론자로 나서주신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님, 이호준 한상총련 가맹대리점 본부장님,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님,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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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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