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관보고 두번째 질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음에도 최근까지 바로잡히지 못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국무총리는 중대본 첫 브리핑에서 사고수습에 전념하고 후속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후속 대책에는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원활한 활용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이후 지자체와 재난안전 대응기관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입됐지만,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SOP(표준운영절차)가 지켜지지 못하는 등 원활하게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참사 이후 재난안전통신망의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실 확인 결과, 중대본 종료 11일 이후 일어난 영등포구 화재 당시에도 재난안전통신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방제당국은 화재대응 1단계 발령 후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공통통화를 시도했으나, 1시간가량 연결이 지연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본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국무총리는 중대본 활동 기한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기간은 없다. 모든 사안이 수습되고 국민이 만족할 만한 제도적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존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제도 개선을 완결할 때까지 중대본을 운영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명확하게 총리가 밝혔던 바와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결국 총리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