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인력들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가 없어 타 부처의 단말기를 빌려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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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27.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의원실 알림)


소방 인력들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가 없어 타 부처의 단말기를 빌려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가 요청한 단말기 구축 예산이 3년 연속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난 상황 시 기관 간 긴급 소통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했지만 정작 단말기는 충분히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간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가 요청한 단말기 구매 예산은 총 780억원이지만 최종예산에는 330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에 따라 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최소 수량인 1만 8천대의 단말기를 조기 확보하려 했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결국 소방은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의 단말기를 임대해 사용해왔고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급된 2만623대의 단말기 중 1870대를 행안부에서 빌려왔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재난안전통신망은 결국 단말기 보급에서부터 엇박자를 보이면서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을 통해 ‘국민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을 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는 단말기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예산 확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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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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