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는 사실상 ‘없다’




- 2022. 12. 27.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의원실 알림)


27일 오늘은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번째 기관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첫 질의에서는 대한민국에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없다’는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국가재난관리기본지침에 따르면,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입니다. 그런데, 11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를 부인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현장조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있어 중대본보다 현장 소방의 구조 책임과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용산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하고도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등 소방은 원활한 구조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은 구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찰에게 무려 15번의 공동대응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구조의 골든타임이 다 지나고 23시가 돼서야 요청에 응답했고, 거의 자정이 다 되도록 소방과 경찰은 제대로 된 공동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역시 소방에 공동대응요청을 했지만 바로 공동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듯 재난 대응과 관리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의 불통 속에서 참사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시스템과 매뉴얼이 있지만 그 누구도 참사 대응 실패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는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이 없고, 시스템과 매뉴얼은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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