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사이좋게 근본부터 파괴하는 세 장의 문서입니다. 

내년 조세와 예산에 관한 이 모든 내용이 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을 앞두고 밀실에서 결정된 최악의 부자감세는 최악의 복지로 돌아올 겁니다. 참담합니다.

모든 구절이 다 최악이지만 특히 법인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깎는다는 내용은 전세계 세법 교과서에 등장해도 될 법한 사악한 조항입니다. 누진세 체계에서 이런 개악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거대양당의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렇게 구멍난 재원으로 어떤 삶들이 또 빠져나가게 될까요. 왜 이런 놀라운 합의가 약자의 삶에 대해서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앞에서는 이뤄지지 않을까요. 내년 한 해, 부자감세로 홀쭉해진 재정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소식을 얼마나 더 들어야 할까요. 마음이 미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