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밀실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 규탄 기자회견




- 2022. 12. 22. 거대양당 밀실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 규탄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거대양당의 밀실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에 대해서 기자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옆에 당연히 수어통역사분이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결국은 예산안을 전격 야합하게 되어서 수어통역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 관련 정의당 입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정기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첫 예산이었던 2023년 예산안을 오늘 거대양당이 합의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합의 과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법안과 예산안의 논의 과정은 공개적인 토론과 적법한 과정을 생략한 채, 정체불명의 협의체인 ‘소소위’ 등의 양당 밀실 협의로 점철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듣지 못하고, 정의당은 철저히 배제되어 졸속으로 처리된 결과물만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야 합의문은 정의당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가 가장 크게 고려하고 또 싸웠어야 하는 부분은 전 세계적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를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어떤 예산을 증액할지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최대의 쟁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다투던 거대양당은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을 1%씩 인하하는 기상천외한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모든 과표 구간에서 동일하게 세율을 1%씩 낮춘다 할지라도, 그 혜택의 대부분은 과표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대기업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과표 구간에서 1%씩 인하했다고 해서, 부자감세가 서민감세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것인지 국민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쪽으로는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정부 예산을 축소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세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왜 예산안 처리의 최대 합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까.


뿐만 아니라, 종부세 대폭 완화로 집 부자들에게는 큰 혜택을 안겨주게 됐고, 양당이 시행을 합의했던 금투세는 또다시 유예되었으며, 가업상속공제도 사실상 부의 대물림 도구로 전락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지금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서 전체 삭감되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 5.7조 원 중에 다시 증액된 것은 겨우 10% 수준인 6천600억 원인 수준입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증액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공공, 민생, 복지, 일자리 예산, 다 어디로 갔습니까?


더불어, 예산안 포함 국정운영의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문제제기, 감액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예산안 합의를 한 달 가까이 끌어왔습니다.


예산안 심의라는 국회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오로지 용산의 결정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이 현실이 부끄럽지 않은지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개개인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거대 양당의 야합을 통해서 다시 드러났듯이, 시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예산과 세법이 거대 정당들의 밀실 협상을 통해서 결정될수록 약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같은 의제들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거대양당의 졸속 합의를 규탄하며, 정의당은 오늘 합의된 거대양당의 예산안과 세입부수법률안들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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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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