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장부 공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라!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조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있게 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재정운영 공개를 정부가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도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고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합원들이 장부 열람을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시급하게 햇빛을 비추어야 할 곳은 다름아닌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저녁식사·영화관람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 로비에 전시를 하고, 뉴스룸을 통해 홍보했던 미술품의 대여 현황에 대한 저희 의원실의 자료요구에는 대통령실의 보안 관리 등과 연계되어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조합원들 조합비 걷어 회계감사까지 받는 노동조합 운운 하지 말고 국민 세금으로 온갖 생색을 내면서 정작 무슨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재정정보나 제대로 공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