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긴급토론회




- 2022. 7. 4.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긴급토론회


고유가 시대에 서민을 비롯해서 사실상 모든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이 지금은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대책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과연 상책인가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더 풍부한 의견을 내기 위하여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상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일단 역진성의 문제, 그리고 실효성의 문제, 나아가서 우리가 마주한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중책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고유가 대책으로서의 유류세 인하에 대해 이제는 우리가 하책임을 인정하고, 최소한 중책 혹은 더 나아가서 상책을 마련해 역진성도 해결하고 실효성도 담보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장기적인 기후 위기에 있어서도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국회가 원구성을 통하여 논의하는 대책의 방향성과 깊이가 지금 이야기되는 유류세 인하 정도에 머물지 않도록, 정의당에서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님,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님,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님, 플랜 1.5의 윤세종 변호사님, 공공운수연맹 화물연대 박귀란 정책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꼭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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