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님은 자기가 평생 동안 이용할 버스 노선, 향후 구체적 ·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답을 낼 수 있나요?



- 2022. 4. 27. 장애인의 동등한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황과 대책마련 토론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뵙던 분들을 국회에서 뵙자니까 아주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문 보면서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분노했습니다. 이유에서, '피고 버스 회사들이 운행하는 노선 중에서 원고들이 향후에 탑승할 구체적 ·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따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법관님은 자기가 평생 동안 이용할 버스 노선, 향후 구체적 ·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답을 낼 수 있냐고요. 


이동권 문제들에 있어서, 대체로 입법부가 입법에 미진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더 적극적인 판결을 하고 싶어도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통약자법에다가 이동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교통 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동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누리는 정확히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조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의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오늘 이 토론의 계기가 됐었던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확하게 바꿔내야 하는 지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나는 차별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저는 오늘 이 판결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겉으로는 중립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곳곳의 현실과 문제들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저는 물론이고 정의당 모두가 언제나 함께 연대하고 싸우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투쟁입니다!




0

국회의원 장혜영


농협은행 301-0274-6817-91 국회의원 장혜영 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6호

Tel 02-784-1845   Fax 02-6788-7160

E-Mail. contact@janghyeye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