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희생해야 차별금지법을 만들 겁니까?


- 2022. 4. 11. 차별금지법/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민의힘의 국민통합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의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초당적 원내지도부 회동을 시급히 촉구합니다.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희생해야 차별금지법을 만들 겁니까?>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년째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걷고, 외치고, 농성하고...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10만 동의 청원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아직도 꿈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일을 챙기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아서 이제 국민들이 먹고사는 일을 멈추고 이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개혁·쇄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지금 비대위원회를 꾸려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입니다.


180석, 이젠 좀 쪼그라들어서 172석 정도 됐는데요. 이 정도 권력을 국민들이 쥐여줬는데 차별금지법 하나 만들지 않는 정당에다가 이다음에도 시민들이 권력을 쥐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에서 잘하고 싶다면 차별금지법 제정하십시오.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지현 비대위원장, 그리고 아까 권지웅 비대위원님도 여기 오셔서 사진 찍고 가시는 거 봤는데요. 제안 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단순히 그것이 그냥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제정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도부급 원내 회동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긴급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도 말씀드립니다. 이제 곧 수권 정당이 되실 텐데요. 거기 인수위에 국민 통합 담당하시는 분으로 김한길 전 의원이 계신 걸로 압니다. 김한길 전 의원님은 19대 국회 때 역대 그 어느 의원보다도 많은 의원들 모아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셨던 분입니다. 최근에 닷페이스라고 하는 매체에서 인터뷰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쪽에서는 차별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둘이 합의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차별금지법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법이라는 것,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미 이해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국민들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동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셨고, 여전히 지지율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국민통합이 국민의힘의 최대 과제이실 텐데요.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국민통합, 차별금지법이 그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법이다, 정의당 법이다 이렇게 옹졸하게 생각해서 갈라치지 마시고, 이제는 차별금지법 만드는 데 원내 회동에 정식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의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정의당은 언제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과 함께 해왔고 21대 국회에서도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한 달 만에 차별금지법 발의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꼭지를 따야 합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을 위한 통합적인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률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가득한 시대에 시민들을 다양한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먹고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이 법을 만들 겁니까. 이제는 이 법을 함께 제정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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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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