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은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 2022. 3. 31. 공공부문 자회사 임금 및 노동실태 연구결과 토론회


우리 사회의 노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많은 시민들의 삶에서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여전히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에 만나뵙게 되어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전환 정책의 목표는 기간제, 파견,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 부담과 직장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동자를 외견상으로 정규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는 만성적인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를 실제로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환 결정 대상인 19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14만여 명이 공무직 등의 형태로 직고용됐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노동자들, 5만 명 정도가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에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중의 노임 단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임금 상승이나 처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와 고용이 아니라, 용역 계약을 통한 업무 수행을 고안해 내는 공공기관의 태도가 이런 적극적인 책임 회피의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다뤘던 주된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설립됐었던 자회사에서 모회사의 임직원이 파견 형태로 근무하면서 자회사로부터 천문학적인 급여를 수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 공공기관에 자료요구를 해 조사해보니, 51개 공공기관 자회사 중에서 39곳이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잇속을 자회사 임원들이 챙기고 있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대로 노력했는가라는 엄중한 질문을 문재인 정부에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해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묻고 싶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그리고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는 지금, 이번 조사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노동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도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의당은 언제나 노동자들의 동지로서 국회에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0

국회의원 장혜영


농협은행 301-0274-6817-91 국회의원 장혜영 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6호

Tel 02-784-1845   Fax 02-6788-7160

E-Mail. contact@janghyeye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