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운운이 정치선동에 불과한 이유.



- 2022. 12. 28. 장혜영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운운이 정치선동에 불과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중에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국세청이 장단 맞추듯 인수위에 시민단체 회계부정 들여다보겠다고 보고했다 하여 올해 국감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충분한 이해를 위해 질의 전체가 담긴 영상을 보실 것을 권고하지만 요점만 짚자면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1. 국세청이 '시민단체'를 별도로 들여다볼 방법은 없다. 다만 '공익법인'이 있을 뿐. (시민단체는 대부분 공익법인 분류 가운데 '기타법인'에 해당됨)


2. 지난 5년간 국세청 공익법인 개별검증자료 가운데 기타법인의 위법 적발률은 0.6%에 불과함.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한 큰 시민단체 52곳 따로 추려서 확인해봐도 추징액 기준 전체의 0.01% 수준으로 극히 미미. 나머지 적발 건수는 대부분 의료, 교육, 예술문화, 학술장학법인들. 


3. 대다수 시민단체는 영세하여 적발이나 추징이 아니라 회계나 공시 관련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는 국세청 실무자들도 인정하는 사실. 그러므로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을 들여다본다는 명목으로 '시민단체'를 조준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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