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2022. 8. 3.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지난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원구성이 늦어져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하반기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올 초 여러 우여곡절 끝에 공운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고, 그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되어 130개의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에 비상임이사를 선출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경영계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크게 축소하여 운영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이사를 하기 위해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노동자이자 노조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기업만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영계와 기재부의 입장을 보며 왜 이토록 노동의 입장을 경영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가 없이는 기업도 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쟁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보고서의 발간과 노동이사제의 출범을 기념하면서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토론회에서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팩트체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돌파해내는 것부터가 시작일 것입니다. 이 토론회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 뒤에 계속적으로 보여왔던 공공기관 개악 등의 반노동 기조를 지적하고 노동이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회를 통해 드러나는 쟁점들을 저도 끝까지 새겨듣고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회 안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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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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