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 2022. 4. 26. 정의당 의원총회


어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박지현, 윤호중 두 공동비대위원장이 각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권지웅 비대위원 역시 지속적으로 4월 국회 내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답답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미류, 종걸 두 활동가가 오늘로서 단식에 돌입한 지 벌써 16일째입니다. 시작하겠다는 선언은 이제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한, 방법 그리고 당적 결의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차별금지법이 최초로 입법 시도되었던 2007년부터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빛바랜 적이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는 이제 꼬박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지도 1년이 다 돼 갑니다. 


박지현 윤호중 두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또다시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면 이제는 구체적인 입법 계획과 시점을 당 차원에서 결의하고 또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도와주지 않아서 못한다는 말이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위장 탈당까지도 불사하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윤호중, 박지현 두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께 요청 드립니다. 4월 국회 내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결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지난 15년 간 한결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듯이 21대 국회에서 끝끝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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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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