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위기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 2021. 7. 27. 조세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기자회견


<경제사회 위기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어제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재정건전성 타령을 입에 달고 사는 기재부이지만 정작 세법개정안은 명확한 감세 기조로 트위스트를 추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줄어드는 1조 5천억 세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기업을 위한 감세선물세트입니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 기후위기, 등 다차원적 위기와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방안,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은 역시나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세법은 단순히 재정 확보를 넘어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백년지대계의 정책수단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법개정은 백년은커녕 일년도 채 내다볼까말까이고, 그나마도 원칙 없이 그때그때의 현안을 쫓는 데만 급급합니다. 이런 식의 단기적이고 근시적인 세법개정을 반복하면서 명확성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조차 세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국민들은 자기가 낼 세금을 스스로 계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함을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차원적 경제사회위기와 구조적 변화에 우리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원을 재정비하고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전면적인 조세체계 개혁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그 방안으로 저는 경제사회 위기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세개혁의 방향과 원칙, 연차별 조세부담률 목표와 주요 세법 개정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세개혁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법령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본적인 조세개혁의 초당적 논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조세제도의 정비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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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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