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당국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눈치만 본다면 결코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 2021. 7. 16.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부동산 시장에는 수급뿐 아니라, 유동성은 물론 조세정책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주택가격에는) 경기상황·정부의 조세정책·부동산 관련 정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여러 정책당국이 각자의 역할을 책임있게 하면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확히 입장을 밝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복합적이라는 점이, 오히려 정책당국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의 총재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유동성뿐 아니라 수요 공급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도  '재산세 특례 대상 확대', '종부세 완화' 등 정부여당의 보유세 완화 기조가 주택가격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저의 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재산세·종부세 인하'가 되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지 않냐는 저의 질문에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정책당국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눈치보기식으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다면 결코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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