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화 기생충이 화제가 된 2020년,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 8,631호를 침수피해 핵심 관리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전체 반지하 주택의 2.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올해 다시 살펴보니, 핵심 관리가구 10가구 중 1가구는 다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핵심 관리가구를 지정했는지 모를 노릇입니다. 그중, 구로구의 경우는 4가구 중 1가구 꼴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정부 부처·지자체 간의 핑퐁 행정의 탓이 큽니다. 국토부가 침수피해 핵심 관리가구를 지정했으나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해당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을뿐더러, 침수 피해 방지 등의 노력은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의 대처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재난 방지 담당 부처인 행안부와 직접적인 실무 단위인 일부 지자체의 대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기후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 요즘, 핑퐁 행정, 칸막이 행정으로는 피해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