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투쟁 연대발언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시민들께서 국회의사당을 찾아오셨다고 해서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버선발로 나와 맞이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이렇게 인사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정치권에 요구를 전하기 위해 모여 시위하고 직접 행동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우리 사회에 더 많이 필요한 목소리이지만 여기까지 오시는 길이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생각하면 또 마냥 응원만 하기도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이지만 동시에 정부가, 국회가, 정치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석이 끝나자마자 국회에 찾아와서 제발 일 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보다는 죄송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의 요구는 사실 너무나 일관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보장하고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 여러분의 일관된 요구사항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매우 정당하며 지금 처리하여도 한참 늦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 1조 5천억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쓸데없는 일들에 예산 쏟아붓는 결정들은 잘해왔으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1조 5천억은 못 만든다며 기재부 장관이 엄살 떠는 것이 거짓말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정부에 촉구합니다. '약자와의 동행' 할 거면 제대로 하십시오. 1조 5천억 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예산,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예산, 장애인을 지금까지 교육권에서 배제해온 것을 끊고 평생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평생교육 예산, 그리고 이번 재난을 통해 턱없이 부족함이 확실해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까지 우리의 1조 5천억 늘리라고 하는 요구는 정말로 작은 첫 걸음일 뿐입니다. 21대 국회는 지금까지 시혜와 동정에 의지해 왔었던 장애인 복지를 장애인의 권리로 보장하는 체계로 바꾸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미 정의당에서 여러분과 간담회를 통해서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와 장애인권리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의 시간이자 정부의 시간이고 여당의 시간입니다. 추석 내내 장애인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밥도 푸는 행보들 보여주셨는데요, 보여주기식 대신 예산으로 보여주십시오. 예산으로, 법으로 보여주실 것을 저도 함께 촉구합니다.

정말로 올해에는 장애인권리 예산 그리고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