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2021. 12. 22. 장혜영 페이스북


차별금지법 후속 논의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정의당이 함께 만들어온 것이다. 10만 입법청원이 달성되고 나서야 겨우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며 느지막이 따라나서기 시작했을 뿐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느지막이라도 따라나서는 것보다 한번 안한다 했으니 끝까지 안 하는게 낫다는 건가. 그럼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조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변하면 그것은 변절이라고 평가할 건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21. 12. 22. 홍성수 교수 페이스북 글 공유


신지예: "어차피 지금 차별금지법 후속 논의는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판이다. 민주당이 약속해놓고 뒤로 미룬 것이다. 국민의힘은 원래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입장을 바꾼 게 아니지만, 민주당은 입장을 바꿔버린 것이다. 논리적으로 그러면 계산했을 때, 어차피 안지켜지는 거 1%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윤 후보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다.”
.
"논리적으로" 계산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누가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인데... 놀랍게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진도 나간게 조금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2008년 법무부, <각국의 차별금지법> 발간(총 3권)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동등대우법안 성안
2012년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에 차별금지법 제정 포함

<박근혜 정부>  
2013년 대통령 국정과제 중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포함
2013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TF 운영, 동등대우법안 성안
2013년 대한민국 제2차 UPR 이행 중간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추진 중'이라고 보고

<문재인 정부>
어떠한 정책도 없고, 말 한마디도 없다가, 대통령이 임기 종료 6개월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언급


요컨대, 어디는 입장을 바꾼거고 어디는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한 적은 없죠.


하여간, 입장 바꾸고 말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1%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왜 윤석열 후보인지, 그 '논리'도 모르겠고....
저 한마디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 긴 글을 쓸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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