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합시다


- 2021. 11. 3.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합시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상임위 심사 개시를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평등법을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 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의미 있는 언급이지만 너무 늦은 언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취임 직후 혹은 21대 국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의 말씀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도 듭니다.


늦은 만큼 국회는 속도를 내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논의에 그치는 논의가 아니라,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차별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낼 책무는 여야 대소를 막론한 모든 정당들의 책무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런 망언이 법안의 제정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원하는 거의 모든 법안을 야당의 찬반 여부에 관계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여야 제정당의 합의를 통한 제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만약에 또다시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상식적인 법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그 억지를 단호히 돌파해낼 책임은 다름 아닌 과반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핑계를 대면서 이 책임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국회가 미적대는 동안 너무나 많은 차별이, 그로 인한 폭력이, 그리고 심지어 그로 인한 죽음이 있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모든 차별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다양성의 시대를 이끌 인권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합시다. 또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입장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정의당과 저는 마침내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되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법을 필요로 하고 또 지지해 마지 않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법안을 제정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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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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