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1심 재판 결과를 앞에서는 존중하면서 뒤로는 항소를 고민하신다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서욱 장관님.

(사진출처 : 뉴시스)


- 2021. 10. 20. 장혜영 페이스북


1. 서욱 장관님, 변희수 하사 1심 재판 결과를 앞에서는 존중하면서 뒤로는 항소를 고민하신다고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있는 그대로 존중하십시오. 말로는 존중한다면서 항소는 항소대로 해보고 싶다는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태도, 변하사 영정 앞에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처분으로 한 군인의 귀한 목숨을 잃게 해놓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반성과 성찰이 없으십니까? 


육군의 항소 포기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비슷한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육군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군의 항소가 고인에 대한 2차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리되어가는 결론을 다시 억지 논란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것은 오직 군입니다. 


군이 해야 하는 것은 항소가 아니라 반성과 자숙, 그리고 1심 재판부가 권고한 것과 같이 이 판결을 계기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관한 규정을 인권친화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서욱 장관 임기동안 군 내부에서 벌어진 각종 인권침해와 폭력 문제들로 인해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장관님, 1심 판결에 불복할 궤변을 짜낼 시간에 정말로 해야할 일을 하십시오. 장병들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군을 만드는 일 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장관님.



2. 결국 국방부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스스로 멈춰야 할 때를 모르고 계속 추태를 부리는 국방부를 멈춰세우는 것은 이제 법무부의 역할입니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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