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 제도 방안 공동토론회


-2021. 10. 13.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 제도 방안 공동토론회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 9조, 중간착취의 배제 조항입니다.


이렇게 법률이 명확하게 중간 착취를 근로기준법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를 통해 ‘중간착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을 찾아가 보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청 관계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처럼 중간착취가 만연하게 된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고용의 형태가 ‘파견직, 용역계약, 공공부문의 민간위탁’등 간접고용의 확대입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접고용 규모는 약 340만명입니다. 이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4%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대표되는 사용자의 책임 회피가 간접고용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사용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 착취까지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중간착취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류 상으로는 상담사를 60명 채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민간 용역업체는 실제로 45명 내외 인원만 채용해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류 상 인원인 60명을 맞추기 위해 출근부 허위 서명도 이뤄졌고, 휴가자의 컴퓨터 로그인까지 노동자에게 지시한 정황 또한 있었습니다. 계약 인원보다 적은 수의 노동자가 근무하다 보니, 상담센터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업체는 국세청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집단화 방지 조항’을 넣는 등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을 막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물론, 이를 묵인해온 국세청 모두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비단 국세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을 비롯, 간접고용으로 인한 산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2019년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에 대해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 등 범 부처 차원의 개선 노력이 이어져야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입법 과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발제를 맡아주신 윤애림 연구위원님과 권오성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주실 채윤희 지회장님, 이조은 지회장님, 배동산 팀장님, 김기성 위원장님, 김종진 연구원님, 고윤덕 위원장님과 정부부처 참석자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해고와 산재의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사회,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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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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