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부실 수사 핵심관리자 불기소, 국민적 신뢰를 잃은 처참한 셀프조사


- 2021. 10. 7.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故변희수 하사님에 대한 군의 잘못이 재판부에서 낱낱이 드러난 날까지도, 국방부는 여지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국방부는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던 핵심관리자를 불기소했습니다.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은 셀프조사의 결과가 처참할 따름입니다.


한 군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죄는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 뿐 아니라, 사건을 덮으려 한 관계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지금 군의 현실입니다. 군의 조사체계는 엉망진창이었고 피의자 관리마저 허술한 나머지 영내에서 핵심피의자가 죽는 일도 막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유족분들은 죽은 딸의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하며 이 억울함을 처절하게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군은 절대 변하지 않았고,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것만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켜켜이 쌓인 의혹들을 부실수사, 이 부실수사를 다시 부실기소로 덮는 군을 국민은 더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특검을 도입해, 숨기려면 숨길 수 있다는 태도로 끝까지 제식구를 감싸는 군의 폐습을 잘라내야 합니다. 또한 젠더폭력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한 지금, 민주당만 답하면 됩니다. 군의 악습을 보고도 계속해서 뭉갠다면, 이 국민적 분노가 민주당에 향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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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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