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감, "국정감사 안 합니까? 적당히들 하세요"



-2021. 10. 5. 장혜영 페이스북


1. 

기재위 국감 첫날인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서 피켓 붙이고 기싸움 하는 바람에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갑갑해서 저와 용혜인 의원도 하나 써붙였습니다. 국정감사 안 합니까? 적당히들 하세요.


2. 

국감유감.


10시에 시작되었어야 할 기재위 국감이 결국 네 시간이나 미뤄져 2시에 다시 열린다 합니다. 기재위 뿐만 아니라 양당의 피켓팅을 이유로 여러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국감을 시작조차 못 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몇 자 적어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정치 시작 전에는 국회에서 국감이 열리든 말든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와보니, 민주주의 정치, 특히 우리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감은 정말 중요합니다. 삼권분립에 기초해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전반을 감사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를 제대로 못하면 행정부 운영은 필연적으로 방만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정감사가 딱 그렇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는 커녕 정당끼리 서로 싸우기 바쁘니 정부도 자료제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건성으로 답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수치나 계산이 안 맞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이번 국감이 대선 앞둔 국감이니 보나마나 양당 대선후보 흠집내기 국감이 될 거라고들 합니다. 대장동에 다 파묻힐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시기에 민생 의제 얘기하는 정공법 국감 하는 것은 순진한 일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들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장동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장동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바꾸라는 촛불 시민들의 마음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잘 대리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대선 시기 수많은 공약들이 난무하고 국정과제는 100개나 있었지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이제 다시는 세월호참사같은 구조적 비극은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까? 양심과 원칙이 시민들의 일상에 살아숨쉬는 사회가 되었습니까? 불평등이 완화되고 기후위기에 책임있게 대응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 정부의 야심찬 개혁들이 왜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정권 바꿔봐야, 혹은 유지해봐야 시민들의 삶 나아지지 않습니다. 잘못한 점 있으면 지적해서 원인을 찾고, 잘한 점은 잘했다고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쟁 현안은 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현안에 정국의 모든 시스템적 장치가 다 빨려들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이제 국감을 합시다. 정쟁을 하더라도 기본은 하면서 합시다. 그 정도는 시민들 앞에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3.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2021년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시작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늦게 시작한 만큼 의원님들 일찍 가실 생각 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 질의순서는 17번째입니다. 


라고 쓰는 순간 또 정회 선언이네요. 떼기로는 했는데 누가 어떻게 떼느냐로 정회를 한다고요? 종잇장 하나 가지고 네시간반을 옥신각신. 왜 부끄러움은 보는 사람 몫인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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