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관보고 네번째 질의는 앞선 질의에 이어 행안부가 일찍이 유가족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상민 장관께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정부는 참사 직후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세제 지원을 위해 사망자 및 유가족 명단을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유가족 지원 업무를 맡은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명단을 확보했을 수는 있으나, 행안부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는 행안부 소속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만큼,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에 접근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게 상식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당국은 일찌감치 유가족 명단을 파악해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만일 장관의 말대로 행안부가 정말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것 자체로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