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으로 대기업 인수자금을 빌려준 수출입은행




- 2022. 10. 19.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의원실 알림)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정책금융으로 대기업 인수자금을 빌려준 수출입은행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8월 수은은 한화솔루션과 한화에너지에 수소에너지 분야 지분인수를 목적으로 각각 500억씩 총 1000억을 대출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이 돈을 삼성이 가지고 있던 한화임팩트의 잔여지분을 인수하는데 사용합니다.


아직 석유화학이 주력인 한화임팩트가 수소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한화임팩트를 지원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이 75%의 한화임팩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은은 두 회사가 잔여지분을 인수하는 데 여신을 준 것인데,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의 수소사업 지원이 아닌 대기업의 사익을 위한 지분인수 지원으로 둔갑한 꼴입니다.


또한 수은 업무세칙상 이 여신이 해당하는 수출촉진자금 대출은, 이미 인수한 기업의 잔여지분 매입에 대해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한화는 시중은행에서 충분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대기업입니다. 그런데도 한화는 수은의 도움으로 시중보다 낮은 이자로 제공되는 정책금융을 자신들의 사익, 심지어 승계자금으로 편취한 것입니다. 게다가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한화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보유하고 있어 수은이 재벌 대기업 승계자금의 일부를 지원한 셈입니다.


고금리에 허덕이면서도 생계비가 없어서 제2, 제3금융권을 찾아가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에서 해당 여신에 대한 대출 회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은이 해당 여신 심사시 검토했던 모든 자료와 회의록를 제출해달라고 윤희성 은행장님께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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