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없어지는 것은 성평등 통계작성기관이 없어지는 것




- 2022. 10. 19.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의원실 알림)


지난 월요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성평등 통계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는 각 정부기관이 필요한 통계를 개별적으로 작성해 부처별 전문성을 살리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여가부가 담당하고 있는 여성·성평등 관련 국가승인통계는 총 16종으로, 모두 2001년 여성부 설립 이후에 마련된 통계입니다.


통계법에 따르면 모든 정부부처는 통계작성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폐지된다는 것은 결국 통계작성기관으로서 여가부가 담당했던 통계업무들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성별 불평등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성평등 통계는 독립적인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고 관리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여가부는 정부 부처 중 11번째로 많은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가부 업무의 상당수를 이어받을 보건복지부는 이미 통계청 다음으로 많은 국가통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과연 복지부가 여가부로부터 새롭게 이관될 성평등 통계 업무를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가부의 폐지는 대한민국 성평등 통계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한훈 청장님께 통계조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 통계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여쭈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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