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보증금은 누가 다 떼먹었을까? '보증금 먹튀' 국회 토론회



- 2022. 8. 10. 그 많던 보증금은 누가 다 떼먹었을까? '보증금 먹튀' 국회 토론회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축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축하를 해야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매우 분노하고 성토를 하는 자리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회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연일 호우 피해로 인해 굉장히 고통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응이 이런 시민들의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굉장히 큽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제대로 정부답게 재난 대처에 엄중히 집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앞서 사회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깡통전세’의 문제, 문제의 근본을 되짚고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구하고 또 예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입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은 정치의 노력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토론회 제목이 저는 유달리 마음에 드는데요. 대부분 국회에서 이런 주거 문제를 다룰 때 구사하는 언어들이 주로 집주인 관점에서 사태를 규정하고 뭔가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세입자의 관점에서 피부에 와닿는 언어로 문제를 규정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소위 ‘깡통전세’, 그리고 다양한 전세 사기들이 판을 치면서 세입자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보증금을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떼먹힐까 봐 걱정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주신, 언제나 세입자들의 주거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민달팽이유니온, 그리고 취약 계층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심상정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최인호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발제, 그리고 토론을 통해 ‘깡통전세’ 전세 사기의 시급성을 우리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여 인식하고, 이제는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세입자들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일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굉장히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의당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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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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