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에 이어 하반기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 2022. 8. 1.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열린 첫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시민들이 국가와 국회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른 대규모 부자 감세로 인해 임기 시작 부터 국정과제를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귀착 효과를 부풀려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법인세 인하로 특정 몇 개 기업만이 혜택을 보게 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으로 부의 대물림을 제도로 허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청년들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특례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면서 주식 등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을 사례로 언급하는 바람에  '도덕적 해이'와 같은 논란이 일었지만, 실제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채무 연체 사유를 확인한 결과 주식 등 투자로 인한 사유는 작년 기준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설명이 잘못된 것 같다"며 문제를 인정하였고, 부채에 과도하게 노출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청년과 노동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외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0

국회의원 장혜영


농협은행 301-0274-6817-91 국회의원 장혜영 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6호

Tel 02-784-1845   Fax 02-6788-7160

E-Mail. contact@janghyeye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