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 2022. 7. 29.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문재인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탈시설’ 정책이 대통령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지하도 농성장에 찾아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던 그 여름으로부터 4년이나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계속해서 인권침해와 사망사건이 이어졌고, 돌봄의 책임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져 거주시설 입소를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탈시설’은 법적 혹은 정책적 개념이기 이전에 장애를 가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토대입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도 동료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한 사람의 존엄한 개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탈시설’이 권리인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하며 국제사회에서도 UN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그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2020년 세계 인권선언일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그리고 지난해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로드맵을 비롯해 ‘탈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탈시설’은 시설 중심의 국가 정책에 대한 반성이자 정책적 대전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애인 정책의 일부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마치 시설 밖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자 자립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나오는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태도가 ‘탈시설’에 대한 왜곡과 논란을 부추기고 있으며, 국가의 책임은 온데간데없이 장애인 가족 간의 찬반 논쟁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여간의 시범사업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오늘의 토론회가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범사업 예산으로 인해 사업 자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기는 어렵겠으나, ‘탈시설’ 정책은 이미 지자체 사업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로드맵에서 미비한 점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시범사업이 아니라 본사업으로 하루 속히 전환해 ‘탈시설’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사례를 발표해 주실 신현상 님과 최한숙 님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를 맡아주신 한영규 팀장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권수진 단장님과 정재원 센터장님께 감사드리며, 정책적 토론을 해주실 김기룡 교수님과 김부병 사무관님, 그리고 서해정 팀장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저와 정의당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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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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