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긴급토론회


- 2022. 7. 22.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긴급토론회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메타(Meta)가 국내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응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긴급하게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 해당 문제의 공론화를 시작한 이후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오늘 토론회에도 많은 참석자 그리고 언론인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 해주신 배진교 의원님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 정보위원회, 법무법인 지향,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선 새로 업데이트 한 개인정보방침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맞춤형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정부기관과 수사기관에 공유하며, 전 세계 메타 지사와 데이터 센터 및 파트너 비즈니스에까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이전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정 유지를 위한 필수 개인정보도 아닌 과도한 정보를 필수동의 영역에 포함시킨 것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횡포입니다. 이러한 메타의 횡포는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다분합니다.
이러한 메타의 정책에 반발하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을 그만두겠다는 시민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되는 우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님이 메타의 동의 강요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반 문제,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대표님이 맞춤형 광고를 위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 풍부한 토론회를 위하여 함께해주신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변호사님,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님,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님,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님, 신수현 얼룩소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바탕으로 메타의 일방적인 방침이 철회되고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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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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