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




- 2022. 7. 20.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바로 내일,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 이후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계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조세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기본방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감세’입니다. 여기에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도 시행시기를 미루겠다고 합니다. 소득과 자산 전 분야에 걸친 감세 정책을 폭넓게 예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된 지출을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지출 감축 입장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덜 걷고, 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4중고 속에서 코로나19 감염까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위기 상황에서 그 피해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불평등이 더욱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소득·자산가에 대한 감세와 지출 감축이 아니라, 세금을 똑바로 걷어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우 우려스러운 심정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긴급하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할 올바른 조세정책의 방향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자리를 위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준 참여연대와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발제를 맡아주신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강병구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님,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손종필 정의당 정책위원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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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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