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을 계속 사용하려면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동의하세요?



- 2022. 7. 19.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요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다보면, ‘앱을 계속 사용하려면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동의하세요’라는 안내창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오는 7월 26일 이후에는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타겟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포함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부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공유하며, 전세계 메타 지사와 데이터센터, 파트너 비즈니스에까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이전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입니다.


계정 유지를 위한 필수정보도 아닌 이용자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필수동의 영역에 포함시킨 것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횡포입니다. 이러한 메타의 횡포는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다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고 미온적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사안을 인지하고 있지만 조사중이므로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런 메타의 방침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던 인도나 EU 국가의 국민들은 개인정보 수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보주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아무런 경각심 없는 정부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글로벌 IT기업의 입맛대로 마구 남용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민들 가운데에서는 메타의 이러한 정책에 반발하여 26일 이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을 그만두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메타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강제와 정보주권침해 문제에 대하여 우리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이번주 금요일에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메타측 대외협력관 및 개인정보 관련 담당자를 만나 해당 방침의 철회를 공식 요구할 예정이며, 만일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위와 공정위에 메타를 고발조치하는 등 글로벌 IT기업의 횡포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정보주권을 지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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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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