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께 요청드립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을 앞두고 사실상의 저임금 노동자 임금삭감 시도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 6. 29.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추경호 부총리께 요청드립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을 앞두고 사실상의 저임금 노동자 임금삭감 시도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 심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추경호 부총리는 경총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 상승을 이야기 했지만, 다수 대기업 들은 이미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예측치를 뛰어넘는 임금인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하루 전 나온 임금 인상 자제 발언은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들의 지갑을 홀쭉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야말로 추경호 부총리께 요청드립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을 앞두고 사실상의 저임금 노동자 임금삭감 시도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가계는 가처분소득의 두 배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가상승에 대응하며 금리가 치솟는 지금, 실질임금마저 하락시킨다면 가계소득은 더욱 줄어들고 서민들은 원리금 상환하랴 입에 풀칠하랴 이미 졸라맨 허리띠를 더욱 강하게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물가 상승기에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감소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소비는 더욱 쪼그라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타가 되고, 기업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물가 상승을 빌미로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차단할 때가 아닙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누구보다 큰 피해를 보고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에 결정될 최저임금에 반드시 물가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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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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