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 및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심의에 나서야



- 2022. 6. 29.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 및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심의에 나서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로 대 웨이드’판결을 폐기하며 50년 가까이 지켜오고 발전시켜 왔던 미국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순식간에 퇴보시켰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여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실책일 뿐 아니라 한 사회가 오랫동안 함께 노력하며 쌓아 올린 여성인권 보장의 정치적, 문화적, 법적인 합의를 법의 이름으로 일거에 훼손한 충격적 사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각계각층의 수많은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결에 저항하며 이를 바로잡으려 애쓰는 모든 세계 시민들에게 연대를 보냅니다.


한국도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임신중단 비범죄화에서 나아가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적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한발 내디뎌야 하는 순간이지만 3년째 허공에 발만 내민 채 멈춰있는 형국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린 지 3년 이상이 흘렀지만 대체입법은 발의만 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회도 정부도 이러한 입법공백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부를 비롯해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등이 제출한 법안은 저마다 내용이 달라 치열한 논쟁이 예견됩니다. 국회는 하루 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최우선적으로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단, 그리고 성과 재생산을 위한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심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0

국회의원 장혜영


농협은행 301-0274-6817-91 국회의원 장혜영 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6호

Tel 02-784-1845   Fax 02-6788-7160

E-Mail. contact@janghyeye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