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의 무의미한 힘겨루기가 국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원구성,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 2022. 6. 22. 정의당 의원 워크숍 모두발언


<양당의 무의미한 힘겨루기가 국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원구성,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정의당 장혜영입니다. 참 오랜만에 모두발언을 드립니다.


선거 중에도, 선거 이후에도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생각을 드러내기보다 당의 일부로서 주어진 일에 매진했습니다. 선거 중에는 주장하기보다 묵묵히 일했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말하기보다 듣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에게 긴 침묵의 시간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제게 주어진 짧은 침묵의 시간은 제가 왜 정치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의당을 사랑하는 당원이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 반드시 목소리 내야 하는 여러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성역 없이 발언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요즘 중요한 경제 현안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 적절치 않으니 이 자리에서는 고유가 민생대책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고유가 시대에 신음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한시바삐 덜어드려야 합니다. 우선, 여객·화물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분들을 유가 환급금 제도나 유가 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대상의 에너지 복지 지원도 필요합니다. 올해 1분기에만 약 5조원의 영업이익을 낸 정유업계에 한시적으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 고유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를 비롯해 일각에서 말하는 유류세 인하는 그 효과가 역진적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저소득 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류 소비량이 높은 고소득 가구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전체적으로 높인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정책에도 역행합니다.


다시 강조 드립니다만, 그 효과가 무차별적이고 또 역진적인 유류세 인하보다는 여객·화물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에너지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타겟팅해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법 개정은 고사하고 하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나도록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공히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에 시달리는데 현안질의 한번 못하고 거의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원구성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요즘 말로 세비가 살살 녹고 있습니다. 양당이 공히 성추문으로 윤리위를 여시느라고 원구성을 못하시는 건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거대야당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의장을 맡으실 거라면 법사위원장은 전반기 합의를 존중해서 여당에 넘겨주시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를 깼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스러운 일입니다. 6석 정의당도 민생현안을 위해서라면 선거제도 개혁으로 뒤통수치고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 의원님들과도 주저 없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입니다.


이제 당면한 선거도 끝났으니 힘겨루기 그만하시고 국민들의 삶을 좀 돌보시기 바랍니다.


양당의 무의미한 힘겨루기가 국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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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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