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늦장 행정으로 인해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예술인들이 두 번 눈물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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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6. 20.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공공기관의 늦장 행정으로 인해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예술인들이 두 번 눈물짓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지연으로 인해 200만 원 가량의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예술인이 무려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체 신청자 중 69%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의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처리 기간은 4주였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의 경우 처리 기간이 15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예술인 활동 지원에 있어 예술인 활동 증명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다며 각종 문턱 낮추기에 골몰했던 정부가 문화예술인들의 위기에는 되려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인력을 확충하고 행정처리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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