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 토론회 : 학교의 변화와 교육복지 정책 과제



- 2022. 6. 20. <교육공무직본부 토론회 : 학교의 변화와 교육복지 정책 과제>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거치며 깨달은 교훈 중 하나가 바로 '학교'라는 공간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닫히고 많은 교육들이 원격 수업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그 이전보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 결손’을 겪었고, 학생들의 성장이나 가정의 일상을 지탱하는 교육복지로서의 공간이 축소되면서 많은 가정에서 이 공백을 메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앞서 언급한 결손과 격차를 회복하면서도 학교와 교육복지를 어떻게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새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교육을 "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로 정의하고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바람과는 달리 학교와 공교육에 대한 논의가 자칫 쪼그라들지는 않을 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수저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학벌의 격차가 또다시 삶의 격차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은 우리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학교와 같은 공교육이 더욱 튼튼히 자리를 잡아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에서부터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교육 강화와 차별 없는 교육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학교의 각 구성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생님들,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과 교육당국 그리고 교육복지 시스템 속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이야기까지 두루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 주관에 힘을 모아주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변진경 시사인 기자님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의 핵심 주제인 학교 기능의 확장에 대해 고견 나눠주실 김인희 열린교육복지포럼 이사장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또한 토론자로 함깨해주시는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님,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님,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님의 각 현장에서의 의견들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이상돈 교육복지정책과장님, 경기도교육청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님께서도 바쁜 업무 중에 자리해 소중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저와 정의당도 교육 복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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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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