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고 표를 사 보겠다는 얄팍한 정치,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 2022. 5. 19. 9:40,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당론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세금 깎아주고 표를 사 보겠다는 얄팍한 정치,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완화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자산격차와 이로 인한 불평등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또다시 선심성 감세로 표를 사보겠다는 얄팍하고 부정의한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참여연대, 집걱정없는세상, 주거권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순문 조세재정 팀장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소장님, 주거권 네트워크 이원호 활동가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홍순탁 운영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를 완화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벌인 명백한 선심성 개악이었습니다. 그러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다시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한도를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보유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를 두고 "조그마한 연립주택과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보다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한 사례가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을 세 채나 가지고 있는 집부자들의 세부담은 잘 보이면서, 그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송영길 후보와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에 세들어 사는 서민들은 임대료를 일년에 얼마나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집 세 채 있는 분의 보유세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 내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표를 사오는 일입니까, 아니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달성하는 일입니까?


서민들의 눈치를 본다고 집주인들이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전월세를 5% 수준에서 올려받으면 보유세를 절반이상 깎아주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지만 기가 찰 뿐입니다. 그래봐야 얼마 되지 않는 보유세를 감면해 주는 것과 전월세 가격을 마음껏 높여 받는 것 중에서 집주인들이 무엇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집 부자들의 세금은 확실히 깎아주고, 서민들 주거안정에는 공수표만 날려놓은 셈입니다. 이래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1주택자의 3억이하 주택에 재산세를 전부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최악의 표풀리즘’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재산세 감면해주겠다는 도지사 후보나 집부자 세금 깎아주겠다는 시장 후보나 최악이기는 오십보 백보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실소유자라면 괜찮다는 식의 엉뚱한 도그마에 빠져 종부세를 보유세가 아니라 투기꾼 때려잡는 세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덕분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조세형평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를 회복하는 길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재정개혁특위에서도 권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선거 앞에서 명분도 염치도 다 내던져버려도 좋다고 하는 식으로는 더 이상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난 대선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세금 깎아주고 표를 사 보겠다는 얄팍한 정치를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표 얻자고 역주행하다가 역풍 맞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역풍을 맞는 것은 민주당만의 역풍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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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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