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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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5. 11.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이 차감되는 문제를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 1300명 이상이 해당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령기 이후의 '복지절벽' 상태에 처해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서비스와는 목적이 다른 제도임에도, 비슷한 서비스라는 이유로 정부가 서비스 시간을 차감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이 활동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평가 후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이행하는 첫 단추가 바로 줬다 뺏는 서비스 차감 조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국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장애인의 날에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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