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도, 교육기본법이 명시한 차별금지조항도 한낱 글자에 불과합니다.



- 2022. 4. 26. 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4조는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도, 교육기본법이 명시한 차별금지조항도 한낱 글자에 불과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장애인들 절반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중졸 이하 학력이 12%인 것에 비하면 4.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현행 법정의무교육이 장애를 가진 시민의 기초학력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대학 진학률에서 더욱 극심하게 드러납니다. 2020년 대학진학률은 전체의 72.5%에 달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의 대학진학률은 16.6%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입소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당연한 듯 대학에 갈 때 어떤 아이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령기에 벌어진 격차는 곧 평생교육의 격차가 됩니다. 2017년 기준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43.4%인데 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고작 1.6%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현실이 바로 학령기의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고등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법을 개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별도의 제정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작년 4월 발의된 두 개의 법이 일 년이 지나도록 제정되기는커녕 심지어 법안소위 심사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습니다. 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생존을 위한 기본입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할 국회가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방치하는 것은 그 어떤 핑계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크나큰 잘못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님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계실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의원님들의 교육권을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의원님들이 국가의 역할을 하실 때입니다. 교육위원회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라도 즉각 법안 소위를 열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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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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