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정책 칼럼으로 4월 국회 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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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4. 25. 장혜영 페이스북


이투데이 정책 칼럼으로 4월 국회 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담담하고 명료하게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차별은 나쁘다’는 도덕적 당위만으로는 다양한 소수자들을 현존하는 차별과 혐오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 그렇기에 많은 선진국들은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률규범을 통해 도덕규범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다원화 시대 사회통합의 근간을 마련한다. 


누군가 차별받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차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차별의 본질이다. ‘소수자’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코로나19의 경험은 상황에 따라 누구라도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우리가 마주한 시대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우리 안의 다원성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 이런 다원성이 우리에게 힘이 될지 위협이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차별금지법은 다원화 사회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지금 국회 앞에서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차별과 혐오로 인한 현재와 미래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단식을 불사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닥쳐올 차별과 혐오의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4월 임시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는 법은 차별금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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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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