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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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4. 21. 장혜영 페이스북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제 몰상식한 낡은 법을 입법부가 나서서 상식적으로 고칠 때입니다. 군형법 92조의6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당내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의 평등한 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나설 제 정당 의원님들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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