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4. 19. 정의당 의원총회

4월 20일인 내일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날'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장애인을 위해서 정치가 지금 당장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단 삭발식을 비롯해서 집중 결의대회를 엽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보장이라는 요구 사항은 장애 당사자와 그 부모들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한결같이 처절하게 요구해 왔던 생존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런 외침과 직결돼 있는 법안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그리고 탈시설 지원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제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 두 의원님과 함께 '모두를 위한 따뜻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보조공학기기 전시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박홍근 원내대표님, 권성동 원내대표님 모두 축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란히 "장애인 권리 보장에는 여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입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으로 실천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두 명의 인권 활동가가 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지금이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 국회의 시간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시간인지, 아니면 정쟁을 위한 시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누구라도,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차별금지법은 민생 중에 민생법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나중으로 미룬다면, 대한민국 역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시민의 인권 보장을 마지막까지 나중으로 미룬 정권과 정당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세 의원님이 각각의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의하십시오.

국민의힘에도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앞에 농성장을 방문해서 단식하는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국민의힘을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의 핑계로 둘러대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일정 협의에 이준석 대표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야말로 다원화 시대에 모든 시민들을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적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