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권력 해체와 전면 개혁,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 2022. 4. 15. 기재부 개혁 토론회 <기재부 권력 해체와 전면 개혁,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기재부 전면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장애 인권 운동을 하면서 처음에 외치고 외웠던 이름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전 장관님이었어요. 그런데 시위를 시작할 때는 박능후 장관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시작하는데, 끝날 때는 홍남기 장관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끝나게 됐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무력해지는가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그때부터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이제 구호를 외치게 됐었는데 그때는 국민들에게 그 이야기가 좀 생경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의 입에서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가 곳간지기 노릇밖에 하지 않는다', '시민의 삶을 등한시한다' 이런 비판들이 국민들께서도 익숙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재부가 살고 있는 세상과 시민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더 유리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장 가장 크게 보자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 왔었던 회색 경제에서 탈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속 극심해져 가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디지털 경제의 심화가 가져오고 있는 고용 불안을 비롯한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 '이런 커다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규모의 재정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IMF조차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었던 탄소세는 물론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확장 재정, 혹은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연대세, 심지어 한시적으로 도입하자고 하는 특별재난연대세 수준의 정책을 검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재정 준칙을 들먹이면서도 세원 확충을 위한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회 소관이다'라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예산 편성을 비롯해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것 또한 기재부의 역할인데요. 당장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해 왔었던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해결되었는가를 보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정부 조직 개편에서 기재부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재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낡은 관습을 다시 한번 더 강화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을 이 토론회의 내용들이 앞으로 있는 이 정부 조직 개편에서 정확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 또한 기재위원으로서 앞으로 당장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또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등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정말로 기재부를 위한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기재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자로 나서주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동우변호사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위원님, 민주노동연구원 박용석 원장님, 경북대 나원준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나서주신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원님, 전국장애인철폐연대 한명희 조직실장님, 대학 무상화-평준화 운동본부 김병국 정책실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주최해 주신 기재부 전면 개혁 공동 운동 그리고 함께 주관을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강은미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시간 참석해 주신 양정숙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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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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