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토론회] 우리가 언젠가 이주민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을 가질 수 있을까?

관리자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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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언젠가 이주민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공공부문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이주여성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및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강은미 원내대표, 민주당 권인숙 의원님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정치가 해야하는 일을 너무 안하고 있어서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가 하는 일들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제대로 된 답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있으면서 '이주노동자, 이주해 온 사람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국회가 던지는 질문들이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덜 받는 것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할까?",  "이런 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자꾸 왜 유난스러운 것들이라고 생각할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던져야 하고,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들은 왜 자꾸 규칙을 지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불법체류자들을 빨리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굉장히 이상한 질문들을 던지고, 또 이상한 대답들을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문제는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상상해봤을 때 '더 섞여 살면 섞여 살았지, 덜 섞여 살아가게 되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서 '이건 차별이니 시정해야 한다' 라는 선례를 남겨두는 것이 현재 차별을 받고있는 사람들의 존엄을 보호하고, 나아가 미래에 이 사회에서 공존해 나갈 이주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일, 차별을 없애는 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차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적극 경영'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언젠가 이주민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질문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시민이라고 하면 응당 받아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처우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단순히 이것을 평균으로 올리자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을 최전선에서 이끄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고, 그 분야에 대해 제대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앞으로의 통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원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기관의 운영을, 경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입법의 주체인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 역할을 찾아서 꼭, 반드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공공부문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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