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감영상] "관세청장님, 실업 겪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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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국내 면세점 매출이 37%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면세업계 노동자 1만 1,600여 명의 고용단절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96.6%가 면세점 협력업체, 즉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지난 4월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 들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중 면세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점 협력업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직업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관세청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는 관세청장의 평온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 면세점업에 대한 관리 등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정작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외면하는 관세청의 태도를 지적하고, 면세점 협력업체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TF까지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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